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농수산업이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중점 추진해온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보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12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당면
농정추진 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농.수.축협의 전문가로 국내대책반을 편성,
본격적인 계획수립작업을 추진중이며 품목별 공청회를 열어 농어민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라 고 밝히고 내년
3월까지 보완대책시안을 마련한 다음 상반기중 이를 확정, 오는 92 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연차별 실천계획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조장관은 또 금년산 추곡수매와 관련, 금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주중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쌀수요 확대를 위해 통일쌀 방출가격을 연산별로 차등 인하하고
학교급식 대상을 현재 7백65개교에서 전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부터 증류식 쌀 소주의 제조를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와함께 쌀 생산체계를 양질미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쌀값의
계절적 진폭을 허용하며 쌀을 담보로 한 융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등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또 지난 7일 EC(유럽공동쳬)가 "오퍼 리스트"(국별
수입개방및 농업 보조금감축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UR농산물협상 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1개월동안
제네바에 UR농산물 협상본부를 설치, 주제네바대사의 지휘아래 협상에
기동성있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미국, EC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농업관계
고위정책 결정자와 수시협의를 통해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 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의 이날 보고에는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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