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0일 민자당 단독으로 개회된 이래 두달간 공전해온 금년도
정기국회가 금주중 평민당의 국회등원결정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 허용여부로 대립한 가운데 정부
여당이 지자 제실시계획 전면재검토 입장을 밝혀 협상을 통한 국회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평민당이 함평.영광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국회등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 지자제 협상과 관계없이 등원 ***
평민당은 13일 소속의원.당무지도위원 합동회의를 열고 국회등원여부에
대한 입 장을 최종 협의할 예정이며 이자리에서 지자제협상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국회등원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최근 "여당의 내각제포기등으로
국회정상화 4 개전제조건이 대부분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지자제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을 않고있어 국회등원과 지자제문제를
분리할 뜻을 강력히 시사했으며 한 고위 당직자도 "민생문제를 더이상
방치해둘수 없다는게 평민당의 입장"이라고 말해 독자 등원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 국회본회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 ***
민자당은 평민당의 독자등원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2일부터
국회본회의를 속 개, 89년 결산과 제2차 추경안등을 심의하고 새해예산과
민생법안 개혁법안 심의및 국정감사및 대정부질문 일정을 뒤로 돌려놓고
평민당이 등원하는대로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국회운영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화돼도 민자당은 평민당이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요구 를 철회하지 않는한 지자제실시 일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은 기 초단체선거 정당공천제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여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마찰과 대립 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민당은 새해예산삭감투쟁과 함께 예산안을 지자제와 민생법안및
국가보 안법 안기부법 경찰중립화법등 개혁입법에 연계시켜 회기말까지
관철투쟁을 전개한 다는 방침이어서 여당의 예산안처리 과정에서 지난 7월
임시국회때와 같은 파란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자당은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평민당이 요구하는
노태우대통령과 평민당 김대중총재의 여야총재회담을 추진, 지자제등
현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내주중 청와대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민자당의 김윤환원내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지난주말
막후접촉 에 이어 주초부터 공식접촉을 갖고 국회정상화와 이를 전제로한
청와대 여야총재회 담및 지자제에 관한 입장을 절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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