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및 시멘트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을 내년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려는
정부방침에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업계는 철근의 경우 재고가 쌓여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철근은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시멘트도 품귀현상이 해소, 12월중순부터
공급과잉을 보일 전망이므로 할당관세적용시한을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등 관계당국자는 현재 건축허가를 극도로
억제하고 있어 이를 내년에 완화할 경우 내년도 철근소비가 16%, 시멘트
소비가 1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 할당 관세 적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할당관세적용기간 연장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간의 의견대립은
수급예측이 서로 다른데서 비롯되고 있다.
철근메이커들은 내년도 철근수요를 올해수요인 4백 60만-4백 70만톤보다
13% 늘어난 5백 20만-5백3i만톤 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올해
수요를 4백 90만톤으로 다소 높게 추정하고 있는데다 내년도 수요도
이보다 16% 늘어난 5백 60만-5백70만톤으로 예측하고 있댜.
철근업계는 현재 생산능력이 연간 5백만톤이나 최신 설비도입및
생력화를 통해 내년도 생산능력이 5백 10만톤으로 증대되고 이월재고분
70만톤을 합치면 5백 80만톤이나 돼 철근추가수입없이도 품귀현상이
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부는 건설업체들이 충분한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나 일반 소규모주택업자의 경우 여전히 시중거래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 성수기인 내년봄에도 지금과 같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멘트업계도 시멘트생산 능력이 올초의 연간 3천 47만 4천톤에서
올말에는 1천 1백만톤정도 늘어 4천만톤 체제를 갖춤으로써 시멘트
추가수입물량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라시멘트 동양시멘트등의 연산 5백만톤이상
구모에 이르는 증설공장이 이달중 완공된다해도 완전가동시기까지는
3~4개월이 소요돼 당분간 국산시멘트만으로의 국내수급안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는 연말기준 시멘트및 클링커 (시멘트 반제품) 재고가
2백만톤에 이르고 있어 이 물량이면 이 기간동안에도 충분한 시멘트가
공급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올해 상공부의 수요예측이 빚나가 시멘트가 연말에가서
공급과잉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신증설 작업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데 수입물량까지 쏟아붓는 것은 물가한자리숫자 유지만을 위한
정부의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