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자...CD발행한도 확대 ***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은행들에 대해 국내은행과 똑같이 모두 신탁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하고 자본금성격인 신기금증액도 허용키로
했다.
지난 9,10일 재무부회의실에서 이용성 재무부기획관리실장과 찰스
달라라 미재무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금융정책회의에서 우리측은 이같은 외국은행 업무영역을 넓혀주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다.
외국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자금운용방법을 확정하지 않는 불특정
금전신탁만을 취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자금운용방법을 확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현금이 아닌 운용자산으로 되돌려받는 금외신탁도
취급할수 있게 된다.
*** 한미금융정책회의...특정/금외신탁도 취급 ***
지점당 최고 1백20억원 한도인 갑기금의 증액도 허용됨에 따라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갑기금의 1.5배)가 자동적으로 늘고
대출도 확대돼 외국은행 비중은 더 커지게 됐다.
또 현금을 자동으로 예금하고 인출할수 있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도
영업시간중 옥내에 설치한다는 조건아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회의에서 미국측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물론 앞으로
진출하게될 증권사에 대해서도 국내금융기관과 동등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국민대우원칙을 지켜줄것을 요망했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내국민 대우원칙을 점차 확대해 나가되 금융거래
관행등에 따라 사실상의 차별이 있을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산업및 시장개방에 대해 미국측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방기준을
미리 제시하라고 촉구하면서 현지법인설립및 증권거래소회원권 개방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또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유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거시경제여건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선물환거래는 "실수" 고수 ***
이밖에 선물환거래에 있어 몇개월앞의 물품거래를 조건으로한 실수
거래원칙을 폐지, 조건없는 선물환거래 허용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당분간은 어렵다고
말했다.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평균환율제 시행이후 환율이 외환의 수요
공급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데 어느정도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우리측은 앞으로도 시장 기능이 더욱 확대될수 있도록 환율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금융서비스협상과 관련, 우리측은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측의 가입여부는
최종협정을 신중히 검토한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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