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공명,민사등 야당은 8일 하오 열린 간사장.서기장
회담에서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유엔평화협력법안을
중의원 심의를 마치지 않은채 폐기시키는 한편 새로운 국제공헌 방안으로
자위대와는 별개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대를 편성하기로 최종 확정
했다.
여야 3당은 다음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곧 법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나 제1 야당인 사회당이 이번 합의에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당은 이날 헌법의 평화원칙과 유엔 중심주의 견지,유엔에 대한
자금.물자.인적 협력 등을 골자로 한 6개항의 합의각서를 교환했으며
공명,민사 양당은 이번 합의에 "비무장"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으나
지금까지의 국회 논의에서 밝혀진 대전제 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8일 밤부터 9일 새벽에 걸쳐 당
4역,당정심의회,총무회 등을 잇달아 열고 새 법안 작성에 착수키로
결정하는 한편 중의원 운영위원회는 협력법안의 폐기를 정식 의결했다.
전날 열린 국회 대책위원장 회담 합의사항을 토대로 8일 하오 3시부터
시작된 여야 간사장.서기장 회담에서 자민당의 여야협의와 대안제시 요구에
공명,민사 양당 은 여야 일치로 법안을 작성,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데 반해 사회당은 자민당이 추진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조직 구성에 강한 난색 을 표명,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에 대해 공명,민사 양당은 북구형의 유엔
대기군을 상정,지휘관은 군인이 된다는 주장을 편데 대해 사회당이
반발,4당 합의가 결렬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자위대와 별개
조직"이라는 말은 자위대가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개월 반 동안 일본 정국에 회오리 바람을 몰고온 유엔평화협력법안의
폐기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하고 있으나 법안
추진 모체인 자민당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가이후 총리는 "앞으로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담담하게 말했으며
오자와 간사장은 "통과시켰어야 하나 국민들이 반대한다면..."하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사회당과 공산당 등은 "결함이 있는 법안의 숙명"이라면서 새
법안의 작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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