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방한한 일본
수입촉진단의 활동이 극히 미흡했다는 반응에 따라 정부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한일 각료회의에서 일본에 대해 대한경협 자세를 전면 재고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 무역역조시정 소극적 ***
8일 관계당국자는 지난 5월말 노태우 대통령 방일때 제시한 무역역조
시정방안에 대해서도 일본측이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산업기술
이전도 계속 기피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각료회의때 일본측의 자세
전환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대통령방일때 제시한 방안중 <>산업기술협력위설치
<>핵심기술이전 <>건설시장개방 <>중소기업인력교육 <>일본내 한국
상품전시장설치사업등은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실무협의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협정, 국공립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산업안전기술이전,
신소재 평가센터설치방안등에 대해선 형식적인 협조만 약속하고 있어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한일 산업기술협력위원회 설치방안의 경우
일본측은 "기술이전은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기업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해야할 성질"이라면서 정부간의 새로운 기구설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측이 기술이전요구 대상으로 제시한 과학위성기술 인체
유전자공학 전자교환기 핵심부품 광소자 수치제어컨트롤러 정밀
소형모터 센서등 핵심기술이나 부품제조기술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시장 개방요구는 양국건설장관간 회담등을 통해 협의하자며
실무회담을 지연시키고 있고 한국상품상설전시장 설치방안도
일본측의 거부로 사실상 실현불가능으로 판가름이 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해 우리측이 향후 5년간 1천명을 일본에
연수시키도록 요청했으나 일본측은 양국기업간 기술교류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 인력교류를 권장하겠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