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 조짐은 미의회의 국방예산통제 강화등과 함께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 소, 긴장완화활용 우리 군사부담 가중 ***
국방부는 8일 발표한 90년''국방백서''를 통해" 일본이 미일안보협력을
기초로 축소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위력 개선을 추진해
군사대국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방백서''는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이 한.미,미.일간 안보협력관계에
새로운 변수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소련.중국간의
군사관계와 역내국가의 군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백서는 미의회의 국방예산통제로 인한 미국의 지역방위 분담요구
확대도 한국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라고 밝히고
소련은 실질적인 긴장완화보다는 평화공세적 수단으로 긴장완화를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군사부담을 더욱 가중케 하는 요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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