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0일 개회이래 장기 공전중인 국회가 빠르면 내주중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지자제 개혁입법 일괄타결모색 ***
지자제협상을 고리로 국회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민자당과 평민당은
기초자치 단체선거 정당참여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국회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 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절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시기는 빠르면 내주중, 늦어도 19일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당은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결코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나
정당표시제로의 절충 또는 민주개혁입법과 지자제문제를 결부시켜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평민당도 민자당의
내각제포기선언으로 일부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어 12일 민자당
단독의 국회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심층 협상 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자당은 국가보안법을 대체입법하고 안기부법 경찰중립화법안에
야당요구를 대폭 반영한다는 방침이고 평민당도 지자제뿐 아니라
민주개혁조치를 국회정상화협상 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제와
개혁입법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없지않 다.
*** 야등원하면 여야총재회담도 개최 ***
여야는 국회정상화협상이 진척되면 노태우대통령과 평민당
김대중총재의 여야총 재회담도 주선키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기초단체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은 민자당의 최종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국회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지자제 선거후보가 단순히 경력에 이력을 기록하는
방법이라면 절충을 모색할수도 있을 것 "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소식통은 또 "노대통령과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회동에서
민주개혁조치를 추진 한다는 방침이 확인됨에 따라 보안법의 대체입법과
안기부법등을 야당요구에 맞게 개혁하는 문제도 여야절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평민당도 지자제문제와 개혁입법 을 묶어 협상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자당의 김윤환원내총무와 평민당 김영배총무는 7일 회담을 갖고
지자제문제를 절충, 기초단체선거 정당참여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지자제와 개혁입법을 동시 협상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함평.영광보궐선거를 지원중인 평민당 김대중총재가 예정을
앞당겨 8일 상경함에 따라 지자제와 개협입법에 관한 내부입장 조정과정을
거쳐 주말께 총무회담을 재개, 국회정상화문제를 밀도있게 절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