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는 6일 브뤼셀에서 속개된 이틀째 EC 12개 회원국
농업.통상장관 합동회의에서 힘겨운 타협끝에 제네바 GATT(관세무역 일반
협정)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제출할 EC측 협상안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EC측 협상안 부재로 가로막혀온 GATT 농산물협상의 실질적 토의의
길이 트이게 됐다.
지난 10월15일의 협상안 제출시한을 넘긴 EC 농업.통상장관들은 이날
한달만에 7차의 협상끝에 그들의 농산물협상 단일안으로서 지난 86년부터
오는 95년말까지의 10년간 농업보조금을 30% 삭감할 것을 골자로 한 레이
맥세티 EC 농업문제담당 집행 위원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채택했다.
이 EC 집행위안은 미국 등 세계 주요농산물수출국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C 농업.통상장관들은 이날 값싼 역외국 농산물의 대거유입으로 자국
농부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 농업보조금삭감에 따른 구체적
보상대책의 강구를 주창해온 EC 최대농업국인 프랑스측 압력에 따라
농업보조금 삭감대상의 모든 농산 물에 대한 EC 농산물 우선판매원칙의
유지, 올리브유 등 몇몇 지중해 산물에 대한 농업보조금 삭감 경감,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율감축폭의 신축적 관리 등 3개항만을 EC
집행위측 원안에서 수정, 채택했다.
이들은 또 농업보조금 삭감의 충격을 완화키 위한 부속조처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결정을 내리기 시기상조라는데 합의, 추후
이 문제를 서서히 토의, 결정키로 합의했다.
세계 농산물수출의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세계 주요 농산물 생산.수출 14개국으로 구성된 케언즈
(CAIRNS)그룹과 미국은 각국의 국내농업보조금을 앞으로 10년간 75%
삭감하고 농업수출보조금을 90% 감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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