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녕에 통화증가율이나 정책자금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등의 무리한 긴축정책은 펴지않을 방침이다.
이승윤부총리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경제안정을
위해 내년에 강력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긴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수도 없을 뿐더러 긴축할수있는
여건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3일 내년에 예상되는
고물가 저성장국면을 극복하기위해선 통화긴축과 정책자금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제시한것과는 상반되는 견해로 의도적인 긴축의사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에 투자집중 방침 ***
이부총리는 이날 "통화증가율등의 거시적인 지표에 얽매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제,
"앞으로는 거시지준때문에 지원해야할 자금이나 투자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체들은 투자재원이 모자른다며 자금난을 호소하고있다고 지적,
기술개발과 자동화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켜야할 상황에서 정책
자금을 축소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도 적정규모로 운용돼야하나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수송비용은 경쟁상대국의 2~3배 수준이나 되고
항만수송능력도 수요량의 60~70%에 그쳐 공공투자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제정책에 대한 접근방식도 전환, 경제성장율 통화증가율등
거시지표중심에서 앞으로는 인력수급난해소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경쟁력
강화등 산업현장의 애로를 타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인력양성이나 시설자동화 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기계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내 국내유가및 공공요금조정여부와 관련, 12월까지의 유가
전망을 좀더 살펴본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역시 연말물가동향과 연계해 검토하되 원칙적으로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수시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곡가제와 소득보상적인
농가직원제도를 장기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