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아버지가 다른 기업체를 경영하는 아들에게
기업자금이 아닌 개인 소유의 금전을 무상으로 일정기간 빌려줄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요. (서울시 방학동 박)
<회신>
부당행위 계산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나 질의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 입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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