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는 6일 거액탈세및
부동산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리라병원 이사장 라정복피고인(54)에게
국토이용 관리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 특가법등 적용 벌금 14억원 병과 ***
재판부는 또 라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임현각(50.부동산소개업.서울
관악구 봉천 동 41의843),배종구 (62.천금석유대표)등 2명의 피고인에게도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주식회사 천금석유에는 조 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적용,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라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지않지만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고, 빈.부및
계층간 갈등과 불화를 해소해야 될 때에 라피고인과 같은 사회활동가이자
재산가가 조세포탈등으로 건전한 근로시민,노동자에게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절망감을 안겨준 점 등이 인정돼 실형 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라씨는 천금석유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이 회사의 전 사옥 대지
9백15.67 를 직 접판매할 경우 세무서의 전산입력자료등에 쉽게 드러나
많은 세금을 내야될 것을 예 상, 이를 피하기 위해 라씨 개인소유 땅
1만8천6백12 를 임씨등에게 위장매매한뒤 이를 다시 천금석유와 맞바꿔
대한투자신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31억6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했고
리라병원에 병상을 불법증설하고 마약을 불법보관한 혐의로 지난 8 월20일
구속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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