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계획이 6일 상오 서울 번동에서 처음으로 1천2백92가구의
준공식이 거행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주택공사가 지난해 3월30일 착공한 이래 1년7개월만에 완공된 번동
영구임대아 파트는 정부가 국가예산을 투입, 도시영세민들에게 아늑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택정책의 새로운 기원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번동지구는 서울도심 동북방 8 지점으로 도심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불과 30분 거리에 있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상계동, 중계동, 창동 등 대단위 주거지역과 함께 서울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주택공사는 총 10만7천여평에 이르는 번동지구의 택지에 모두
6천5백11호의 주 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중 영구임대주택은 4천1백81호로
이날 준공되어 오는 10일 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것은 7평형 2백94호,
9평형 4백50호, 11평형 98호, 12평형 4백50호 등 총 1천2백92호이며
나머지 영구임대주택 2천8백89호는 내년 5월에 입주하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정부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자력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등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7-12평 크기의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도시영세민이기
때문에 집세도 시중 일반임대아파트에 비해 훨씬 싸다.
번동지구의 집세는 가장 작은 평형인 7평형이 보증금 1백31만원에
월임대료가 2만6천5백원이고 가장 큰 평형인 12평형의 경우 보증금
2백만원에 월임대료가 4만 원이다.
더구나 월관리비 3-4만원중 9천원 정도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의
상가임대료에서 보조하게 된다.
전용면적 12평형을 기준으로 할때 번동 영구임대주택 집세는 보증금
2백만원에 월임대료 4만원으로 보증금으로 2천5백만원을 받고 있는 상계동
지역 임대아파트의 24%, 보증금 4백75만원에 월임대료 5만8천원을 내고
있는 서울지역 장기임대아파트 의 5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의 료부조자, 보훈대상자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등인데 번동단 지 입주자는 서울시가 방당 거주인수,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해당지구 거주기간, 가구원 구성형태 등을 감안해
종합점수제에 의해 1천2백92가구를 선정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건물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전대행위를 철 저히 방지하기 위해 입주후 3개월까지는 매주, 그 이후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입 주자 거주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전출입시에는 반드시 아파트관리소장의 확인서를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토 록 하고 전대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불법 전대인은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되고 불법 전차인은
퇴거조치된다.
한편 정부는 89년부터 92년까지 총 25만호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며 이중 72%에 해당하는 18만호는 주택공사가, 나머지 7만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번동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시발로 금년중에 1만7백36호,
내년중에 4만2천호에 도시영세민들을 순차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