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건설부장관은 최근 정부가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건설부 로서는 그같은 방침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1순위자격
박탈은 현재 국민들의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전산화작업이
되어 있지 않고주 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유주택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 등 복잡한 문제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부가 실수요자에게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 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오는 8일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효율적인 주택공급방안과
관련,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면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의 이동성주택국장은 정부 일각에서 최근의 신도시
청약열기 등과 관련, 1가구1주택자의 청약도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득권자의 청약 을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득권자의 1순위 청약권리를 인 정해 줄 경우에는 1순위자격 박탈의
효과를 거둘수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같 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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