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양국간에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3일 재무부관계자는 한소양국이 체결키로한 9개경제 협정중 마지막이
될 이중과세방지협정 실무회담을 갖기위해 소련재무부 조세담당차관이
이달중순께 방한키로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담에 우리측에서는 김용진 재무부세제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소양국이 협의하게될 이중관세방지 협정은 30여개조항으로 돼있으며
양국기업들이 벌어들인 사업소득 이자및 배당소득등에 중복과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측은 UN(국제연합)이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등에서 정한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모델로 삼고 소련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다른 경제협정과 달리 비순절차가
필요한 국가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한소양국간에 세율 과세대상등이 전혀 달라 이달 중순의 한차례
회담만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극히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