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북한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이 3일과 4 일 양일간
북경에서 개최된다.
양측은 예비 회담을 통해 제1차 본회담의 일시,장소,의제,대화 당사자
수준등 주로 실무면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양국 외교당국자간의 첫
공식 대면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한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지난 9월28일 일 자민.사회당과 북한 노동당등 3당의
공동선언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본회담 개최일정과 전후
보상,핵사찰문제등을 놓고 심각한 의견 대립도 예상되고 있다.
북한측은 3당 공동선언에따라 본회담을 이달중에 개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제1차회담을 내년 1월하순께, 일.북한 대사관이
있는 중국 등 제3국에서 개최하고 회담 당사자는 외무 사무차관 경험자를
포함해 대사급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측은 본회담을 1월하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아키히토(명인) 왕
즉위식 (12일)을 비롯,나카야마(중산)외상의 소련 방문,유엔평화협력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새로운 법안의 작성,내년도 예산 편성작업등
연내 정치일정이 가득 차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일본측의
내면적인 사정은 다른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도쿄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우선 일본은 그동안 북한간에 최대 현안인 후지산 마루 선원문제가
해결된 마당 에 7백억엔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 바쁠 것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 3당 공동선언의 정신때문에 신뢰성이라는 문제가 대두 될수
있으나 공동선 언 자체가 당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는 것이다.
더구나 일.북한간의 급격한 관계개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입 장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열릴 한일 각료회담을 통해 한국측의
견해를 전해 들음으로써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난의
화살도 다소나마 막아낼 수 있다.
일본은 북한과 회담에 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두가지 기본적인 입장을
세워놓 고 있다는 것이 외무성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상원칙과 핵사찰문제가 그것이다.
일본정부는 전전 식민지 지배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청구권이라는
형식으로 회 담에 적극 응할 작정이지만 3당 공동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후 45년간의 보상문 제에 대해서는 "공동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명칭 문제에 있어서 북한측은 "보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일본측 은 "청구권"이라고 부르고 있어 협상에 임하려는 시각이 다르다.
북한의 핵사찰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도 있지만 일본으로서도
자국의 안전보 장이라는 관점에서 확약을 받아야할 처지이다.
북한이 영변에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건설,핵무기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 이 지난해부터 여러경로의 자료를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에는 가입하면서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보장 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채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을
거부하고 있어 핵무기 생 산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일본측은 영변의 핵관련 시설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고집할 경우 일본 전문가를 파견해서라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50억달러의 외채를 짊어 지고 있는 가운데 소련이 무역 결재대금을
달러로 요구 하는등 경제적으로 일대 타격을 받고 있는 북한이 일본의
자금을 목표로 접근을 서 두르고 있으나 일본측도 호락 호락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한국으로서도 이미 지적을 했지만 양국의 접근이 남북대화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을 일본측에 거듭 확인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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