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제출한 유엔평화협력 법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않으면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가 사임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유력일간지 마이니치(매일)는 2일 사설을 통해 "만약 법안이 표결에서
부결되면 가이후 총리은 책임을 져야 하며 그의 내각도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 지도부에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가이후 총리는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다.
자민당내 막후 실력자중인 한 사람인 가네마루 신(김환 신) 전부총리는
문제의 법안중 자위대원의 파병 부분을 삭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가이후
총리에게 일격을 가했다.
가네마루의 제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정부는 자위대원을
다국적군의 일원 으로 중동에 파견할 수 없게 된다.
가이후 총리는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지난 10월 중순 서둘러 자위대원의
해외파병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치가들과 국민들 그리고 아시아 주변국가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현상황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53%가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마이니치는 또 자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
의원들을 상대 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9%만이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 것 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에서는 틀림없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자위대원의 해외파병을 금지하는 일본헌법의
제약요건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가이후 총리에게 중동에 병력을
파병하도록 압력을 가했음 이 틀림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관리들은 중동에 일본인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병력을 파병 해 달라고 촉구한 일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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