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화된 내용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이 미국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대미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전기.전자업체들도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국의회를 통과한 대기정화법안은
자동차의 배기가스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 이외에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우는 CFC(염화 불화탄소)의 생산 및 사용을 대폭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프레온가스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국내 전기.전자업체들의 대미
수출에도 일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미국의회를 통과한 "대기정화법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 할론 등 8개 공해물질의 생산,사용 및 수출입을 점차적으로 제한해
오는 2천년까지는 이들 공해물질의 생산은 물론 사용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행한 날로부터 10개월내에 행정부가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정도를 결정하되 CFC의 사용 및 생산은 오는 92년까지 현재의 80% 수준으로
줄이고 93년에 75%,94년 65%,95년에는 50%로 줄여나가 오는 2천년부터는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프레온 가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는 대미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