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제조업의 성장활력을 높이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시설투자 여건을 개선해주고 경제내실화를 추구하는 한편 부족한
산업인력의 공급확대,정부규제의 완화,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내년 경제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31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채택한
대정부건의문을 통해 91년도 우리경제는 제조업의 성장활력 저하와
대외경쟁력 약화로 국민총생산(GNP)성 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은 6.8%에
그치고 경상수지도 39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고 전제,투자촉진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자금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여신바스킷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시를 통한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증권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며
해외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했다.
90년말까지로 되어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최소한
2년이상 연장하고 이를 조세지원종합한도 운용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한편
기계설비의 잔존감가상각액을 일시에 상각할수 있도록 감가상각제도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내실화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소비적 복지 지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종합토지세제의 시행 등 일련의 부동산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 진돼 기업의 조세부담이 일시에 급증,관련산업의 활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물가안정의 차원에서도 토지관련세제를
재검토해 주도록 건의했다.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90년까지로 되어있는 첨단기술산업의
시설재 도입에 대한 관세경감 시한도 3년간 연장하고 금융자율화 추진에
따른 현행 여신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근로자소득, 소액저축등에 관한 세제상의 우 대조치로 가계저축을
유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