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기업이 많은 자금과 인력을 들여 개발한 국산부품,
소재, 기계류의 판로를 확보해주기 위해 국내 수요업체들의 구매기피 및
외국업체들의 덤핑실상 등을 조사, 강력한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다.
*** 개발업체 "도산위기" 수요업체 값내려 "재미" ***
국내기업이 힘들여 국산을 개발하면 외국업체들이 해당품목을
국내시장에서 덤핑, 국내 수요업체들은 재미를 보고 있으나 개발업체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도산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무역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상공부는 국산개발이 끝났거나 개발중인 품목에 대해 일본 등
선진국 업체가 국내시장에 덤핑공세를 펴거나 국내업체들의 국산사용
기피현상이 적지 않아 특히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업체들의 덤핑방지책을 세우고 국내
수요업체들의 국산제품 구매확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번 조사에서 국산개발 이후 기업화단계까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산개발현황,개발에 따른 애로사항,개발제품의
품질과 국제경쟁력, 개발자금, 개발품목, 품질인증획득, 판로획득, 시제품
테스트현황, 납품가격 적정선, 선진국 덤핑사례 등을 파악, 취약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줄 방침이다.
국산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한 외국업체들의 국내시장 덤핑은
일본업체 위주에서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업체들의 가격덤핑으로 필요한 기계류, 부품, 소재를 싼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국내 수요업체들은 비싼 국내 개발품 보다 값싼 외국제품을
선호, 국산개발의 실익을 개발업체가 아닌 수요업체가 보고 있는 모순을
낳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86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3천5백66개 품목의 개발을
고시, 작년말까지 1천3백79개 품목의 국산 개발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