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29일 "개헌논의는 현시점에서 경제, 치안, 남북관계등
당면한 현안에 비추어 나라전체가 이를 걸고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하고 "연말까지 내각제추진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창당때 합의, 민자강령에 반영" ***
노대통령은 이날 창간 40주년을 맞은 영자지 코리아 타임스와의
특별회견을 통 해 이같이 밝혀 연내 내각제논의유보라는 지난 24일
노대통령과 민자당최고위원의 논의사항을 재확인하고 그러나 "민자당은
창당때 당노선으로 의원내각제를 합의했으 며 당강령을 통해서도 당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고 말해 창당당시의 내각제 합의와 내년부터
의원내각제의 추진의사를 시사했다.
노대통령은 "내각제개헌은 다수 국민이 바라는 상황에서만 발의되고
이루어질수 있다"고 말하고 "민자당이 강령에서 내각제를 지향하는 노선을
밝히고 있으나 개헌 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것은 순리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개헌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거쳐야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면 무리하게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나
우리정치의 현실로 보아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지역감정의 악화,
국민분열등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내각책임 제를
해야겠다는 국민여론이 조성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내각제 포기 주장은 어불성설 ***
노대통령은 평민당 김대중총재가 내각제의 포기를 요구한데 대해
"민주주의를 하는데 있어 내각책임제든 대통령직선제든 장단점이 있는
법이며 어떤 정당이나 그 정당이 지향하는 권력구조를 표방할수 있으며
그것은 그정당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며 "민자당이 내각책임제를
지향한다고해서 장기집권음모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 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내각책임제를 반대하면 그만이지 다른 당의 내각책 임제
노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