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26일 루블화의 공식환율과는
별도로 새로운 상거래환율을 설정하여 이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하고
외국 인 투자자들을 더 유치하기 위한 경제조치를 취하는 두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 포고령들은 상거래를 위한 루블환율을 공식환율보다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소련영에서 기업체를 1백% 소유하는 한편 과실송금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소련시민에게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기업체의
주식과 채권을 구입하고 그밖의 증권을 보유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기관지 이즈베스티아의 제1면에 실린 새 포고령은 빈사상태에 있는
소련경제를 재건하고 이를 시장경제의 궤도상에 올려놓기 위해
고르바초프가 최고회의(의 회)로부터 부여된 새로운 비상권한을 행사한
최신조치로 그의 경제개혁 계획의 일환 이다.
고르바초프가 이날 서명한 외국인 투자 포고령은 외국인들에게
소련에서 루블화로 얻은 이익금을 재투자하거나 이를 외국에 송금하는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서방회사들은 과실송금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소련에서 큰 투자를 해오지 않았다.
이 포고령에 따라 외국인들은 소련령에서 소련측 제휴자없이도 자신의
기업체를 세울수 있다. 지난날 외국인들은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소련에서
투자할수 있었다.
이밖에도 외국인들은 토지 등 부동산을 장기간 대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포고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토지매입권을 주지 않았다.
상거래를 위한 새 루블환율은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루블화의 가치를 70% 떨어뜨린 평가절화 조치로 11월 1일부터 공식환율인
1달러 대0.56루블을 크게 웃도는 1달러 대 1.80루블이 된다. 이 새
상거래 환율은 약 2천개 "계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외국무역 거래를 위한
복잡한 범위의 환율에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