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 GNP의 실질성장률이 8.8%에 달하고 경상수지는 연간
1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의 이러한 전망은 연초부터 일반화되다시피된 비관적인
관측과는 달리 우리경제가 아주 우려되거나 위기로 규정할만한
상황까지는 이르지않고 있음을 말하고있는 셈이다.
90년들어 한국경제의 현상과 장래에 대한 예측들은 밝은것보다도
어두운것이 많았다.
그러한 관측은 90년부터가 아니라 이미 89년부터 다수론이 돼왔던게
사실이다.
88년까지 12%이상수준의고도성장이 89년에 절반가까운 6.7%로
급강하는 굴절을 보인 한국경제는 90년에 들어서도 나아질 기색이
나타나지 않아 한때 ''총체적위기''로까지 보게했다.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은 원화의 가속적 절상,
높아진 임금코스트, 저기술로 인한 수출경쟁력/채산성의저하에다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강화가 겹쳐 부진을 계속했다.
게다가 정국불투명이 가세, 사회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리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의욕과 근로의욕을
저상시켰다.
성장의 둔화, 주가폭락을 가져온 증시의 장기불황, 부동산투기,
과소비의 성행은 수출과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한국경제의 성장이
질적인 구조개혁과 기술혁신 없이는 한계점에 달했음을 실감시켰던
것이다.
성장률은 높다고 해서 좋다고만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는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내용인 것이다.
수출/제조업 투자의 감소대신 내수9건설)/소비의 증가가 주도하여
이룩된것이 8.8%라는 성장률이라면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특히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폭등과 팽창된 통화량등
때문에 물가가 상승요인을 안고있고 더구나 팽창예산에의 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인플레에 불을 붙이는 작용을 하게 되리라는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점은 우리경제의 안정을 약화시키는 교란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의 침체가 계속돼온 90년과 같은 불안한 시기에는 경제전망을
하는 한은같은 유권당국은 경제의 현단계가 지닌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 일반국민이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데이터로 이를 분석하고
그 대책까지도 제시하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어쨌든 경제의 성장에 관련해서 말한다면 성장률의 고저 자체보다도
장기적인 성장경로에 교란을 초래하지 않는 동시에 격심한 경기변동도
감내하고 피할수있는 구조적 균형이 갖추어진 안정되고 내실있는
성장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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