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개방과 보조금 감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NTC(비교역적 기능) 품목을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당초 9개에서 15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 콩/옥수수/감자/감귤등 6개 추가 ***
이에따라 NTC품목은 정부가 잠정 선정했던 쌀, 보리, 고추, 마늘,
참깨, 쇠고기 ,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외에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양파, 감귤 등 6개 품목이 추가됐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상오 기자들과 만나 "국내 일각에서는
NTC품목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보호가
계속돼야 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하고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지역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화작목을
NTC품목으로 넣지 않을 수 없어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날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컨트리 리스트 (국별
수입규제 및 보조금 현황자료)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보조금 감축및 수입개방계획인 오퍼 리스트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달말 께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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