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은 국립경찰 창설 45주년을 맞는 경찰의 날.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13일 대범죄,폭력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민생치안의 최일선 을 맡고 있는 경찰은 이번 경찰의 날을 맞아 그
어느때보다도 큰 부담과 남다른 감 회를 갖고 있는 듯 하다.
경찰이 이처럼 부담과 감회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갈 때까지 간
민생치안 부재상황으로 대통령이 전쟁선포까지 하게 됐다는 점과 45돌을
맞으면서도 아직 새 로운 경찰상을 국민에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때문이다.
*** 아직도 새로운 경찰상 국민에 보여주지 못해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는 국립경찰은 지난
45년 발족 이래 정치적,사회적 격변기마다 숱한 영욕과 부침속에서
민생치안보다는 정권차원의 시국치안에 중점을 두는 바람에 국민의
대경찰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으로 굳어져 좋 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질높은,신뢰받는,책임있는,자긍심 있는 경찰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장비의 보강,신분보장,근무여건 개선등으로 경찰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정예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수 있다.
국가의 가장 방대한 조직인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군과 함께 13만이
넘는 인력 과 1조 3천억원의 치안예산을 확보,국가 제2의 조직으로 성장한
오늘의 경찰은 국가 를 지탱하는 두기둥중의 하나다.
그러나 양적인 면에서 방대한 조직으로 발전한 경찰이 여전히
무기력하고 때때 로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는등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부 부처보다도 자질과 기강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외에도 경찰관의 투철한 직업의식이 결여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 경찰은 8.15해방직후인 45년 10월21일 미군정청 경무국으로
출발,48년 정 부수립과 함께 내무부 치안국이라는 공식기구의 출범을 보게
됐다.
74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치안본부로 격상되면서 치안본부장인
치안총감은 차 관급 대우를 받게 됐다.
현재의 조직은 5조정관(치안감),12부(경무관),4관(경무관),35과(총경),
5담당관(총경)및 1소(서기관급 전산소장)를 두고 있으며 산하에 해양경찰대,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경찰종합학교등 3개 교육기관과 경찰병원등 많은
기관을 두고 있다.
또 지방조직으로는 13개 시도 경찰국과 10개 지구 해양경찰대,2백8개
경찰서,지 파출소및 출장소등 모두 3천3백23개로 정부 어느 기관보다
방대한 기구를 자랑하고 있다.
이밖에 예산규모로는 올해의 경우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인력은
13만1천 명으로 창설당시의 3만5천명보다 인원수에 있어서는 4.3배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이처럼 방대한 예산규모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천7백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민생치안의 최일선
부처인 지.파출소의 운영경비 부족과 수사경찰의 사건 수사비부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은 전반적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날로 잔인화,흉포화,기동화되고
있는 범 죄에 대해 국민이 느끼고 있는''체감치안''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임을 인 식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지원을 받아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핵심적 기능을 하 고 있는 범죄신고즉응체제(C3)를 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 편,경찰인력도 오는 93년까지
매년 5천명씩 증원키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