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 룸살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등
사치성 유흥업 소와 호화 예식장및 혼수전문점, 고급의류와 가구 및
운동용품을 비롯한 사치성 소 비재 판매업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치성 과소비 및 퇴폐.향락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수원,
과천, 안양 등 수도 권지역의 유흥업소 및 사치성물품 취급업소 등에 대한
신고지도와 세무조사를 전담 할 조사반을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설치키로 했다.
이들 전담조사반은 노태우대통령이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 에 따른
세정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달말까지 6대 도시와 수도권의
과소비.퇴폐.향락업소를 모두 파 악, 이중 규모가 큰 업소는
특별관리대상에 올려 사업주의 과거 직업과 소득, 가족 사항,
부동산보유실태, 업소의 시설, 종업원수, 위치, 업황 및 주요 거래처 등을
낱 낱이 기록한 개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월 1회 이상 변동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 수도권 / 6대도시 대상 내달 중순 실시 ***
이같은 특별관리대상 가운데 과표현실화 정도가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업소와 퇴폐쇼 공연 및 외국무희출연 업소, 디스코텍 및 성인오락실,
전자오락실을 포함한 청소년범죄 유발업소 등을 특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다음달 중순께부터 집중적 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류 및 가구수입판매상, 골프용품과 외제차 등 값비싼
사치성 소비 재 취급업소, 호화주택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특별
세무조사를 벌일 계 획이다.
국세청은 또 사치성 과소비 및 퇴폐.향락업소에 대해서는 신고단계에서
부터 철 저한 세무관리를 펴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예 정신고때부터 이들 업소의 세무신고를 위한 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과표현실화를 적극 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유흥업소등이 세무신고를 할 때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 관 할 세무서가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사후심리기준에 비해
신고실적이 극히 부 진한 업소들만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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