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소유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일등 선진국들이 특허.저작권의 소급적용, 영업비밀권의 인정등
개도국에 치명상을 입힐 수있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이 타결
되는 경우 우리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적소유권 협상에서 선진국의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기술이 전로열티가 현행 매출액의 2-3%에서 5-7%로 높아지고 이들이 선진
첨단기술 이전을 교묘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기술도입과 관련한
국내산업의 대가지불이 엄청난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전문기법(노하우)을
포함한 영업비밀권을 인정하고 특허.저작 등의 권리를 소급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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