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정책사업이 재원대책등 구체적인 실행수단도 없이
발표되거나 부처간의 마찰로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기획원 상반기업무 심사 ***
19일 경제기획원이 분석한 올 상반기 정부주요업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복지주택건설 (건설부) <>동서고속전철건설(교통부)
<>지방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재무부) <>약국의료보험제(보사부)
<>산업재해보상대상 확대(노동부) <>교육환경개선사업 (문교부)
<>우수연구센터 육성(과기처) <>노점상철거(서울시) <>수질개선(환경처)
등 주요정책사업들이 실효성이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원은 이 보고서에서 동서고속전철과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은
재원조달대책이 없고 인천 광주 대전의 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계획은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없이 발표돼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처간 주도권 싸움 탓 ***
또 산재보험확대계획은 재무부와 노동부가 1년이상이나 이견을
보여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수질관리는 건설부와 환경처, 식품위생
관리는 보사부와 농림수산부가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영토
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리가 부실한 대표적인 것은 임대주택부문으로 기획원조사결과
임대주택의 80~90%가 전대 또는 전매됐고 무주택자만을 입주시킨
주공아파트 거주자의 16.2%, 민간임대아파트 거주자의 44.3%가
종전거주지에서 주택을 자기명의로 보유(유주택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