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여당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농산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UR) 협 상의 다른 분야에서 양보하는 대신 쌀 등 주요
농산물을 비교역적 기능(NTC) 품목 (시장개방 예외 품목)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UR협상지원대표단을 이끌고 제네바를 방문중인
한승수단장(민자당의원)은 18일 낮 미국, EC(유럽공동체) 회원국 등
제네바주재 9개국 대사를 오찬에 초청, 연 설하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UR협상의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농산물에 대 한 기존의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밝혀 정부여당의 그같은 방침을 강 력히
시사했다.
한단장은 또 UR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NTC가 농산물협상의
주요요소로 포함 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타결이 어렵다 고 강조하고
한국의 입장이 협상에서 잘 반 영될 수있도록 협조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한의원 등 국회대표단을 접견한 둔켈 GATT사무총장은
UR협상에서 어느 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다른 분야의 요구를 더 반영시키는
절충(TRADE OFF)도 원칙적으로 가능한 문제 라고 말해 어느 한쪽의 보호를
위한 다른 쪽의 양보를 뜻 하는 맞바꾸기의 방식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 정부.여당 쌀 등 농산물 수입개방 제외위해 **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이같은 맞바꾸기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의
현실화가 가능 할 경우 쌀 등 주요 농산물을 NTC품목으로 보장받는 대신
서비스와 섬유분야에서 대 폭 양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