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9일 대용감방으로 활용되는 경찰서 미결수 수용실에 대
한 최근의 실태조사결과 각종 사고와 비리의 온상이 되는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 미결수용실 운용개선방안''을
마련,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관련,"인권침해요소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법무 검찰국과 협의,관급의류지급등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사업에 앞서
최우선적인 역점을 둬 대용감방이 있는 곳에 구치지소를 신설해 나가되
그동안 내무부에서''경찰서
미결수 수용실''을 증축하고 진료비 예산을 책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 원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결과 경찰의 미결수 수용실은 지나치게 협소한데다
관급의류가 부족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후생시설이 일반
구치소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지는 한편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등 인권
침해요소가 전보다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강경,서산관내 미결수 수용실은 다른 곳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