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중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한 4백60개 사업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쓰레기처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설치계획 등은 건설부와 환경처 등 관계부처간의 견해차이로 상당기간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지하철건설 투자비와 현행 지하철
사업운영의 적자폭(서울 연간 1천8백억원, 부산 7백억원)이 상당한
수준임을 감안할때 앞으로 지하철요금의 인상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소비 급증에 따른 전력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누진율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기획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0년 상반기
정부주요업무 심사 분석결과 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획원은 이같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책을
마련, 이중 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주택소유자가 무주택자로 위장,
분양.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청약을 한 사람(가족포함)들의 과거 일정기간의 재산세 납부실적과
주택매매 사실까지 철저히 조사, 무주택 여부를 확실히 가려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영농 및 농가의 소득보장과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농산물가격 하한선뿐 아니라 상한가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91년산 마늘, 양파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추, 참깨, 땅 콩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획원이 최근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주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중 16.6%, 시영임대아파트 입주자중 15.2%, 민영임대주택
입주자중 44.3%가 이들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전의 전거주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무주택세대 주 입증.확인과정에 큰 헛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원은 또 임대주택의 호율적인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주공이나
지방자치 단체는 89년 기준 월평균 소득 48만6천원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영구임대주 택만을 짓고 민 간업자들은 월평균 소득 48만6천원
초과 72만3천원이하의 중간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한편
민간업체들의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료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건설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임대료 자율화방안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시중
전세금의 30-40%에 불과해 전대행위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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