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보조금 삭감공식 제안 제출시한 넘겨 ***
미국과 주요 농산물 무역국인 케언즈 그룹등 16개국은 15일 24시로
돼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농업보조금 삭감에 관한 공식제안 제출
시한을 지켰으나 유럽공동체(EC)는 시한이 지난 16일 현안의 농업보조금
30% 삭감안에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미국과 함께 세계의 주요 농업권인 EC외에도 농산물 협상에서 어느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들 및 한국과 멕시코
등이 15일 자정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들은 EC 12개국의 태도를 관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사무국은
16일 미국과 케언즈 그룹 14개국 및 일본으로부터 공식제의를 접수했음을
확인했다.
15일 접수된 미국안은 10년간의 기간에 걸쳐 대내 농업보조금을 75% 삭감
하고 수출 지원금을 90%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필리핀등의 포함된 케언즈그룹은 오는 9년까지 농산물수출보조금을
90% 삭감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EC 집행위원회는 앞서 1986년을 기준으로 10년간의 기간에 걸쳐 농업
보조금을 30% 삭감할 것을 제의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유럽의 농민들
에게 너무 큰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했으며 EC농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다시 회담을 개최하고 새로운 타협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