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특허법 통일화회의중 마지막 전문가회의가
오는 29일부터 11월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 쟁점인 특허보호기간은 WIPO안이 최소 20년으로
선진국이 이를 고수하고 있으나 후진국은 각국 법에 위임하자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막바지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허법 통일화작업은 각국의 특허법이 다른데서 빚어지는 출원절차 및
특허보호기준등의 혼란을 막기위해 특허법의 중요규정을 통일화시켜 발명
보호를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지난 6월 전문가회의때 특허절차등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이 타결됐으며
이번 마지막 전문가회의를 끝으로 법안을 정리, 내년 상반기중 통일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회의를 열게 된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