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쌀과
보리 등의 2중곡가제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농산물 가격과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조금은 허용 대상이 되는 만큼 농어민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2일 하오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과 단체,
학계, 농어 민단체, 언론계 인사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경식장관 주재로
열린 수입개방보완대 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된
뒤 지금까지의 가격지지 정책 을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투자에
최우선을 둘 계획이지만 쌀, 쇠고기 등 9개 기간작목에 대한 가격지지
대책은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쌀과 보리 등의 2중곡가제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가격안정제도를 현행대로 계속 실시하고
콩과 옥수수의 수매 및 차 액보전 방식도 존속시키기로 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