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사범대학생연합(약칭 전사련.의장 송승언.23.전남대
국어교육3)과 전국미발령교사협의회 (약칭 전미협.대표 이정규.25.공주
사범대 89졸)는 12일 하오 전남대 사범대학생회실에서 문교부의
공개경쟁 임용고시와 관련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임용고시철회와 전원
발령 쟁취를 위해 이날 상오 10시부터 전사련산하 14개 국립사범대학이
전면 수업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사련은 성명을 통해 "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빙자해
졸속적인 문교행정과 정권도구화된 교육현장의 모순에서 빚어진
교원적체문제등을 개인의 능력문제로 호도, 공개경쟁 시험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교육이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돼야 하며 사범대는
특수목적대 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설립됐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이 위헌판결이 나왔 다 할지리도 현재의 상황을 무시한 판결은
납득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전미협도 성명에서 "문교부가 실시하려는 공개경쟁 임용고시 실시는
위헌 판결에 따른 것이아닌 교원적체 책임의 회피술책"이라며 "전국
미발령교사 7천7백81명이 오는 12월까지 전원 발령되도록 모든가능한
수단을 동원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교원채용 공개경쟁고시 대상자는
14개국립사범대생이 1만6천여명, 사립사범대생 3만여명, 전국 종합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10만여명 미발령대기자 7천8백명등 모두 15만3천8백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