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합리화 통해 추가부담 자체흡수 유도 ***
*** 정부 공동주택 등 실내온도 규제키로 ***
정부는 최근 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유가급등에 따른 주택건설
원가 추가부 담을 자체 흡수, 주택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
하기로 했다.
12일 건설부가 동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페르시아만사태이후 건설경제 운용방안 에 따르면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실내온도가 동절기에는 18-22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26-28도 이상이 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페르시아만 지역의 긴장고조로 유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며 이에따라 건설비용이 상승하고 건설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판단아래 건설부문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유가인상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주택공급가격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공급량을 늘리는데는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다.
건설부와 대한건설협회는 국내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20달러선이 되면
국내건 설공사 원가 추가부담률이 1.1%가 되고 배럴당 25달러선이 되면
원가 추가부담률이 4.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부담의 전가 등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30달러선으로 상승하면 국내건설 원가
추가부담률은 7.5%에 달해 건자재생산업체나 건설업체가 추가부담을
소화해 내기가 힘들어 발주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
건축물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배럴 당 40달러까지 올라가면 원가
추가부담률은 13.6%에 이르러 주택 등 건축물가격이 급등하는 한편 주택
등 건설수요의 급격한 감소현상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