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참모대학 초대총장에 이장호공군소장
이에 앞서 상오 10시30분에는 수방사령관 이취임식과 국방참모대학
창설식이 각 각 거행됐다.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방참모대학 초대 총장에는
이장호공군소장(공 사10기)이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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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전통시장 상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를 설립하고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상권발전소는 상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다. 상인 대표, 상권기획·관광·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식에는 남대문시장·동대문시장·중부시장 등 40개 전통시장 상인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해 점포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는 상권발전소를 통해 상인을 위한 컨설팅, 상권특성에 맞는 마케팅, 제품 서비스 리뉴얼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해당 기구는 김길성 중구청장이 지난 1월 “민관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구 차원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전통시장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길게 유지되기 힘들어 별도 기구를 둘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구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 도입 등을 시도했지만 긴 호흡으로 시장 상권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한 상권발전소로 시장 상권에는 전문성을, 행정에는 연속성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중구는 내달 31일까지 중구 내 40개 상인회 회원 1만4600명을 대상으로 ‘상인 경영 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권의 특성, 주요 고객의 변화 추이 등을 조사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의견을 받는다.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상권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 구청장은 “상권발전소의 주인은 상인 여러분&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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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유인해 성착취물 1900개 찍은 초등교사…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이 교사는 성착취물을 소장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SNS로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피해자는 120명, 성착취물은 1900개에 달한다. A씨는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를 2회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일부 소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A씨가 형이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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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어렵다면서…왜 비싼 월세내고 1층에 있을까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거래가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입니다. 실제 지난달 1248곳의 공인중개업소가 휴·폐업했다고 합니다. 전국 중개업소 수는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네요.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폐업한 중개업소는 1129곳, 휴업한 중개업소는 119곳이었습니다. 폐업 업소는 전달(1057곳) 대비 약 6.8% 증가했습니다. 새로 개업한 업소는 1024곳으로 전달(890곳)보다 약 15% 늘어나긴 했지만 휴·폐업 업소 수(1248곳) 보다는 적었습니다. 신규 개업 업소는 협회가 개·폐업 현황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고 합니다.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라지만, 대부분 상가 1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들은 그 비싼 월세를 내면서 1층을 고수하고 있을까요.일반적으로 1층 상가 분양가를 100 정도라고 봤을 때 2층은 1층의 30~40% 사이에 분양이 되고 3층의 경우에는 다시 2층의 6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최상층을 제외하고 5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유사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곤 합니다. 분양가는 자연스럽게 매매가격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일반인들에게도 '부동산은 1층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1층의 상가가 주목도나 접근성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고객들이 찾아오기에도 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장점들이 반영돼 1층 상가의 가격은 2층 이상 상가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보통 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비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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