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외무장관들은 10일부터 룩셈부르크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대비한 농산물 지원 삭감계획 논의에 들어가지만 이에 앞서 각국
농무장관들 사이에 삭감 범위를 놓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산물 지원금 삭감문제에 관해서는 각국외무장관들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농무장관들은 자문 역할을 하는 정도이나 농무장관들이 지난 8일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EC측 안 제출마감일인 오는
15일 재협상할 것을 요구함으로 써 외무장관들도 결국 최종 결졍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제네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본부에 무역자유화계획을
제출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호주,오스트리아,캐나다,미국,핀란드,일본,
모로코,뉴질랜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 및 우루과이 등 13개국 뿐인데
이중 일본만이 농산물 지원 삭감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C집행위는 1986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10년간 농산물 지원금을
30% 삭감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지원금의 10-15% 삭감을
의미하는 이같은 안에 대 해 EC 회원국 내에서는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과
미흡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나 레이 맥셔리 EC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이같은 EC안이 오는 15일에 승인돼 GATT 본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C의 농업부문 로비 단체들은 EC가 제시한 삭감비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70%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C 관리들은 비공식적으로는 예산승인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분규로 인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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