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중 금융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기
위한 마지막 비공식협의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려
그동안 쟁점이 돼온 내국민대우 시장접근및 신종금융 상품개방문제등을
논의한다.
6일 재무부 관계자는 15개 주요선진국및 개도국이 참여하는 이번
비공식협의에서 금융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원칙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회원국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비공식협의의 결과가 UR금융서비스협상 타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제도적인 동등대우 우선보장 원칙 ***
이번 비공식협의에서 우리측은 내국인 대우조항과 관련, 제도적
실질적인 동등대우를 주장하는 선진국들에 맞서 제도적인 동등
대우만을 우선 보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방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외환및 자본거래도 점진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같은 우리측 입장에 대해 싱가포르등 아시아 개도국들이
동조하고 있어 완전개방을 주장하는 미국등 선진국들과의 마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협의가 금융 서비스분야의 교역원칙을 확정하기 위한
비공식협의로서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선진국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를 이끌어낼 움직임이어서 합의도출을 위한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타협이 어느선에서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