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과 관련, 쌀등
기초식량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농업보조금및 수입제한조치감축은
10년이상의 유예기간을 확보토록 요구키로 했다.
*** 정부의 가격지원제도는 컨트리리스트에서 제외 ***
정부는 6일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이승윤부총리주재로 외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할 컨트리리스트(국가별 농업
보조금및 수입규제현황)와 오퍼리스트(시장개방계획)작성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쌀 이중곡가제등 기초식량과 관련돼 정부의 가격
지원제도는 농민뿐아니라도 시영세민지원을 겸한 사회보장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현행 농업보조금대상목록(컨트리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5일까지 제출하게 돼있는 시장개방계획에서도 쌀은 제외하고
여파 주식용 농산물은 10년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개방대상품목과 철폐대상제도의 범위는 공청회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정부방침을 일단 정했으나 협상상대국의 추이를
보아가며 몇가지 대안을 마련, 신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