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5년간 25억달러규모의 전대차관을 소련 대외결제
은행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용장 없이 수입업자가 물품인수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인
CAD방식의 대소수출도 수출보험에 들수 있도록 수출보험기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대소경제교류대책 관계부처와 협의 끝내 ***
1일 관계당국자는 수교합의로 급증할 한-소간 경제교류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협력방안을 이달하순 서울에서 열릴 제2차
한-소경제회담에서 소련측에 제시하고 무역협정 항공협정 과학기술
협정(이상 가서명 완료)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어업협정등
경제관계협정과 함께 타결지을 방침이다.
25억달러 규모의 전대차관은 국내기업이 소련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국내기업에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소련의
대외 결제은행으로부터 상환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내민간기업의 대소투자는 비누 신발등 소규모
생필품 생산공장설립등을 우선 지원하고 자원개발등 대규모 사업은
미/일/EC기업과 공동으로 해나가도록 유도키로 했다.
건설공사도 가능한한 선진국 기업과 컨소시엄구성, 국내업체는
시공만 맡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통해 공동진출을 종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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