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수도, 하수도, 병원사업등 우리나라의 지방 공기업들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개발운용정책 등에 밀려 부실하게
운영됨으로써 오히려 서비스의 저하와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경영체제를 간접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는등 지방공기업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지방공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이라는 정책연구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그
성패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급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평균 24.2%를 차 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현재의 지방공기업 운영 상태는 비능률과
함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건설 당시 1조7천6백2억원이었던 부채가 매년
늘어나 88년말에는 2조4백48억원에 이르렀고 원리금 상환액도 88년
5천6백55억원, 89년 3천5백22억원이나 된데다 경상운영자금 부족액도
연간 3천억원에 달해 획기적인 운영개선책 이 필요하다고 KDI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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