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각국이 10월1일
까지 제출키로 합의한 농산물개방과 관련한 국내보조제도및 수입제한등
에 관한 자료(컨트리리스트)를 지난29일 관련부처 실무차원의 대책회의
를 거쳐 복수대안으로 확정했으나 시한내 제출은 일단 보류키로 결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는 29,30일 두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호 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회의를 갖고
비록 제출시한을 넘겨 일부국가의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일본및 EC 몇나라등의
제출내용을 파악한후 오는 6일 이승윤부총리 주재의 관계부처장관회의
를 통해 우리의 개방계획등을 최종 확정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우리나라의 개방계획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고 제출했다가 너무 개방에 인색하다는 국제적 비난여론이 일거나
혹은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개방의 폭이 넓어 무모하다는 국내의
비판이 일것등을 감안, 국내외의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
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는 우루과이라운드 분야별 협상개시 이틀
을 앞둔 지난 29일 드쥬 UR농산물협상그룹의장을 면담, 한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 기초식량및 유예기간등에 대한 특별고려가 협상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국내비난여론이나 국회를 설득할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