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정부 조달협정 가입시 한국전력 양허기관에서 제외돼야

입력1990.09.27 수정1990.09.27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경우 한국전력은 반드시
양허기관에서 제외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한국전기공업협회주최로 열린 중전기기 기술개발세미나에서
김동철 상공부전기공업과장은 한전이 양허기관에 포함될 경우 중전기기
시장개방규모는 국내시장의 32.5%인 7천 4백 45억원 정도가 외국업계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약 4백억원선
일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GATT 조달협정가입 1차안에는 한전을 제외시키고 있으나
미국등 중전기기선진국들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TT 조달협정가입과 관련, 당초 지난 24일 협상예정이었으나 우루과이
라운드등 현안에 밀려 일단 협상이 무기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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