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해외 분쟁지역등에 호신용 소화기를 휴대한 자위대 부대의
조직적인 참가를 허용키로 방침을 굳혔다.
*** 호신용소화기휴대 후방지원케 ***
아사히 신문은 27일 가이후 총리가 자민당내 각파 영수와 이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당내 4역과 의견조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자위대원의
지휘명령 체계는 현재 추진중인 유엔 평화협력대에 일원화하되 호신용
무기휴대를 인정하는 선에서 협력대 법안 부칙에 임무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자위대법 개정과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 파견되는 자위대는 후방지원의 비전투부대로 장비를 그대로 갖고
협력대에 들어오며 연료보급, 대원및 물자수송등 부대에 의한 조직적인
행동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협력대" 형태로의 자위대원 해외파병에
반대하는 야당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이 문제는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여야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협력대 법안에 자위대원의 파견을 명기하되 그
신분은 현직을 떠나 협력 대원의 역할만을 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자민당
일부 수뇌왕 방위청 당국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자위대원의 임무를 띤채
협력대원의 일을 하는 이른바 "정임제" 방향으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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