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일본 총리는 중동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검토해온 유엔평화협력
대법안(가칭)내용을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 자위대원에 적두고 신분은 일반공무원 ***
이 법안의 최대 초점인 자위대원의 신분에 관해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적을 그대로 둔 채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편법을 쓰는 한편
총리가 이들을 지휘, 명령하고 대원은 자위대,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
직원등으로 충당하되 민간인 모집은 등록제로 하며 협력대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휴전및 선거감시, 의료, 수송, 통신, 행정활동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협력대에 참가하는 자위대원의 신분문제를 놓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 수뇌들과 방위청측은 협력대와
자위대의 2중 시분을 갖는 이른바 "병임제"를 주장, 가급적 이들에게
호신용 소화기를 휴대토록 하자는 의견인데 반해 외무성측은 문민의
성격을 띠게 하는 "문민색"을 강조하는 한편 지휘및 명령 계통상의
분리에서 오는 난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가이후 총리는 26일 전직 총리들과 자민당 최고 고문등을 관저로
초치, 정부의 기본방침을 설명한 뒤 오자와 간사장등 당 4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미국방문 직전인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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