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25일 하오 서울 종로구 동암동 흥사단 대회의실에서
<세제개편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유광학의원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안은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조세형평과 소득재분배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소득세율조정안은 최저가 4백만원이하 5%에서 최고
5천만원이상 50%의 5단계로 돼있으나 최저를 6백만원이하 3%에서
최고 1억원초과 55%의 6단계로 세분하고 퇴직소득공제액도 5년이하
1백만원부터 누진폭을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백원구재무부차관보는 정부의 세제개편기본방향을 <> 소득
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관세
합리화 <> 조세부담의 적정화 <> 방위세 시한만료와 지방재정확충등을
위한 세제조정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원칙에 따라 각종 특별공제를
확대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보완조치로
현행 세율을 상향조정했으며 소득세율을 방위세 폐지를 계기로 최고
세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하는 한편 세율단계도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했다" 고 설명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