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측이 요청해온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군사비분담및 이라크
인접국 경제지원문제와 관련, 금년과 내년에 걸쳐 총 2억2천만달러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 다국적군에 현금등 1억2천만달러 ***
유종하 외무차관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페르시아만
다국적군의 경비로 5천만달러의 현금지원과 함께 민간항공기및 선박등
수송수단의 제공과 방독면, 군복등의 현물지원을 포함해 1억2천만달러의
범위내에서 특별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요르단/터키/이집트등 이라크인접국에 1억달러 지원 ***
유차관은 또 "정부는 요르단/터키/이집트등 이라크 인접국가들에 대해
장기저리차관인 대외협력기금(EDCF) 4천만달러와 정부보유미 3만톤(1천만
달러)과 식량, 생필품등 필요현물을 지원하고 각국의 난민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이민기구(IMO)에 50만달러를 제공하는등 모두 1억달러 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차관은 "이같은 지원과는 별도로 정부는 페르시아만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파견계획은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최호중 외무장관을 대리한 유차관은 "당초 미국측은
모두 3억5천만달러의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측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과 수해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2억2천만달러의
범위내에서 지원키로 지난 주말 최종 합의했다"면서 "군사비분담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 5천만달러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각각 절반정도로
나누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미정부 파병요청 받은바 없다 " ***
유차관은 또 미국측으로부터 병력파견을 요청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정부로부터 그같은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미의회및 언론에서
한국이 최소한 1개여단규모의 병력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행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주한미군감축등에 비추어 군사적
균형을 변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차관은 또 "이번 결정을 내림에 있어 정부로서는 총원유수요량
(89년 46억8천5백53만배럴)의 75%(2억4천7백만배럴)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사정등을 감안, 중동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원유의
자유로운 수급질서회복과 유가안정이 무역수지및 물가안정등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차관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이라크정부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외교경로를 통해 이라크정부측에 우리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직접적인 병력 지원을 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 이라크측도
정부의 결정을 이해해 주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