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신현기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91년도 예산
편성은 정치성 초팽창예산으로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물가폭등이
야기될 소지를 크게 안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변칙예산은
당연히 선거공약성 재정지출 을 과감히 유보하는 정치적 결단으로
재편성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신부대변인은 또 "정부가 금년대비 19.8%가 늘어난 27조1천억원으로
대폭 증액 하면서 재정운용의 합리화가 불가피한 확대균형예산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내년의 국세 재원가운데 지방에 이양할 1조8천억원 내지
2조원의 지방양여세를 포함하면 무 려 28.8%가 증가한 편법 팽창예산으로
편성돼 국민경제의 짐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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