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현재의 철강자율규제 협정(VRA)을 92년 4월1일자로 철강
다자간협상(International Consensus)으로 바꾼다는 구상아래 보조금및
관세율철폐등을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 보조금/관세 철폐 주장 ***
21일 미워싱턴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1차 철강 다자간 협상이
시작되지만 양국간에 견해차가 심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측은 89년 자국과 양자간 협상을 맺은 21개국 (EC) 회원 12개국,
한국 일본 호주 브라질 멕시코 오스트리아 핀란드 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과 현재 실시중인 VRA가 종료되는 92년 3월31일 이후엔 다자간협상을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 자유무역을 실시하자고 주장 해왔다.
미측이 제시한 다자간협상의 5개 법규조항은 1) 보조금 2) 플랜트및
설비금융 3) 관세 4) 비관세 5) 분쟁해결등으로 구성돼 있어 개도국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